학폭가해자, 학폭위 징계 산정 기준과 생기부 방어 실무 분석 [학폭위징계, 서면사과,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자녀가 예기치 않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징계 산정 기준과 향후 대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형사 절차가 병행될 경우의 실무 방어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학폭가해자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5가지 산정 기준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 위원들은 구체적인 채점 기준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징계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라는 총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무작정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반성 및 화해 항목에서 0점을 받아 우려보다 훨씬 무거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과 형사 절차 병행 시의 주의점

사건 접수 초기, 학교 전담 기구를 통해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심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불리한 정황까지 두서없이 인정하거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서면을 채우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법리적인 시각에서 인정할 부분과 소명할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정제된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학폭위 행정 처분과 별개로 피해자 측에서 상해나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학폭위 처분의 생기부 기재와 2026학년도 대입 반영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사항은 가벼운 서면사과일지라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기재됩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는 이러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대학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기조가 확립되었으므로, 사소한 징계라도 입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혐의가 덧씌워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징계를 3호 교내봉사 이하의 가벼운 사안으로 방어하여 향후 졸업 시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실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처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C군은 체육대회 연습 중 동급생인 D군과 의견 충돌로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D군이 넘어지며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D군 측은 C군을 일방적인 학폭가해자로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였고, 관할 경찰서에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장까지 접수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C군의 부모님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현장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다툼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상호 물리력 행사였으며 고의적인 상해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C군의 반성과 상호 합의 내용이 참작되어 우려했던 중징계를 피하고 교내봉사 수준인 3호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소년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초기 판단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 됩니다.

사안 초기의 현명한 대처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