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장난과 성범죄의 엄격한 경계

과거에는 동성 친구 사이의 짓궂은 신체 접촉을 크면서 겪는 통과의례나 단순한 장난으로 넘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부와 교육 당국은 이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행위자가 성적인 동기나 목적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이를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체육시간, 기숙사, 화장실 등에서 장난삼아 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면 성폭력 사안으로 접수됩니다.

성 사안은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기 어려우며, 대부분 학폭위 회부와 동시에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무적 대응의 핵심과 억울함 소명의 주의점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동성끼리 장난친 것이다", "피해자도 당시에는 같이 웃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의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인정할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 각색 사례: 장난이 부른 위기,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중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은 쉬는 시간마다 동성 친구들과 짓궂은 장난을 치며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A군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 학생의 바지 위로 엉덩이와 주요 부위 주변을 장난삼아 건드렸습니다.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표했음에도 A군은 다른 친구들의 호응에 휩쓸려 몇 차례 더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은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학교에 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A군은 학폭위 회부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기부에 성비위 기록이 남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당소 변호인은 즉각 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A군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되었음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성적인 목적을 띤 치밀한 범행이 아닌 미성숙한 사춘기 소년의 과한 장난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고였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성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제3자로서 피해자 부모님과 신중하게 소통했습니다. A군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부모님의 철저한 성인지 교육 및 훈육 계획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끝에, 피해자 측의 마음을 열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도 이러한 수사기관의 선처 기록과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무거운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객관적 법리 다툼을 준비할 때

동성성추행 사안은 부모님들께도 무척 당혹스러운 사건일 것입니다. 내 아이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고소가 다소 과하다고 느껴져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의 잣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장난)보다는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권리 침해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예민함을 탓하는 태도는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