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분당·판교 등 성남 학군 교육청 특성 반영한 학폭위 오해와 3호 유보 실무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의 일로 성남교육지원청 조사를 앞두고 분당, 판교 등지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해결책을 찾고 계실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당장의 막막함을 덜어드리고 현실적인 대처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만을 곧바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분당, 판교, 위례 등 교육열이 높고 학부모님들의 권리 의식이 투철한 성남 관내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 양상이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을 넘어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성남교육지원청은 사소해 보이는 사이버 따돌림이나 은근한 괴롭힘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남 관내 학폭위 사안에 대해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안일한 생각들을 팩트체크해 보고, 실제 실무의 냉혹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오해 1.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또래 간의 단순한 다툼이니 가볍게 넘어갈 것이다?

분당이나 판교 등 학업 경쟁이 치열한 지역적 특성상, 아이들이 예민해져서 발생한 일시적인 충돌이므로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하여 선처해 줄 것이라 기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바라보는 잣대는 전혀 다릅니다.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학업 환경을 징계 감경의 사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도로 발달한 스마트폰이나 SNS를 이용해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안에 대해 그 고의성과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는 기조를 보입니다.

오해 2.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학폭위에 가서 눈물로 호소하면 위원들이 믿어줄 것이다?

우리 아이가 주동자가 아니고 억울하게 연루된 부분이 있으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부모님이 눈물로 읍소하면 위원들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철저히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5가지 지표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바탕으로 처분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뚜렷한 물증이나 법리적인 반박 없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태도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해 3. 성남 관내 학부모들은 깐깐하니 차라리 일찍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해야겠다?

성남 지역 학부모님들의 정보력이 뛰어나고 권리 구제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의식하여, 사태가 커지기 전에 피해자 집을 무작정 찾아가거나 직접 연락을 취해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무상 위험한 패착입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 측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합의 요구 자체를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자 2차 가해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향후 심의에서 가해 학생의 징계를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당 관내 중학교 사이버 따돌림 사안에서 3호 처분을 도출한 사례

실제 성남 관내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분당구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N군은 같은 반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 O군을 교묘하게 배척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사이버 따돌림에 연루되었습니다. N군은 주동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동조하는 텍스트를 여러 번 남긴 탓에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안을 인지한 직후 N군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전체 대화 기록의 맥락을 분석하였습니다. 학교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이 엇갈리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뼈대를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성남 관내의 엄격한 심의 기조상 중징계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군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과 완벽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입에 타격을 주는 징계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나 수사 기관의 첫 조사에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뱉은 거짓말이나 초기 진술 번복은 이후 사안을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조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상대방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로 오인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여 사태를 악화시키기 전에, 사안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