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징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집행정지

특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이의 생기부에 징계가 기재되거나 전학 조치가 실행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주요 쟁점과 실무 판단 기준

절차적 하자 여부: 가해 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조사 과정이 편파적이었는지 여부

사실오인 여부: 객관적 증거(CCTV, 메신저 등)를 배제하고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징계를 결정했는지 여부

재량권 일탈 및 남용(비례의 원칙): 학생의 비행 정도나 가담 수준에 비해 처분(예: 8호 강제전학 등)이 지나치게 가혹한지 여부

실제 사례: 무리한 5호 처분, 집행정지 인용 및 3호 감경

고등학생 K군은 쌍방 마찰 사안임에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만 수용되어 학폭위에서 제5호(특별교육) 중징계를 받고,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처분 통지 직후 즉각 학폭위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생기부 기재를 막아냈습니다.

이후 회의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위원회가 K군의 방어적 행위를 배제한 사실오인이 있으며, 징계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오해를 풀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철저한 회의록 분석과 법리 다툼이 필수

학폭위행정심판은 "아이가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는 식의 주장으로는 결코 승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