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적용 기준과 흔한 오해 및 소년보호처분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당장의 두려움과 혼란을 덜어드리고 현실적인 타개책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사건 초기에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 실무 팩트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나 학원 등 청소년들의 주된 활동 공간에서, 또래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사안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부모님들께서는 이를 아이들 사이의 짓궂은 장난 정도로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한 잣대로 다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간의 강제추행 사안에 대해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안일한 생각들을 팩트체크해 보고,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위한 냉혹한 법리적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오해 1. 옷 위로 살짝 만지거나 장난친 것은 강제추행이 아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오해 중 하나는, 맨살을 직접 만진 것이 아니거나 교복 등 옷 위로 살짝 스친 정도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의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그 자체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또래들 사이의 장난이었다거나 실수였다는 주관적인 해명만으로는 성립된 위법성을 씻어내기 어려우며, 오히려 범행을 축소하려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해 2. 평소 친하게 지냈고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았으니 합의된 스킨십이다?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이 명시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아이들의 특수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피해 학생이 당황하여 몸이 굳어버렸거나, 가해 학생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거부 의사만 표시했을 가능성을 꼼꼼히 살핍니다.

오해 3. 초범이고 학생이니 알아서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분이 나올 것이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미성년자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반성문을 성실히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실무상 주의해야 할 착각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강제추행 사안은 청소년 비행 중에서도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수사 기관에서 가벼운 조치로 끝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소년부 판사는 성 관련 사안의 재범 우려를 고려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6호 이상의 시설 내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동급생 간 강제추행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무거운 처분을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V군은 방과 후 교실에서 평소 호감을 느끼던 동급생 W양에게 다가가, 갑작스럽게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놀란 W양의 신고로 사안이 접수되었고, V군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V군은 친해서 장난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객관적인 면담을 통해 이러한 진술이 수사 기록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인지시키고 진술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V군이 자발적으로 성인식 개선 교육과 심리 상담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철저한 스마트폰 및 교우관계 통제 계획과 확고한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V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달성, 그리고 부모님의 교화 능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결정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 및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아이가 가정의 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중대한 성 사안에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뱉은 거짓말이나 초기 진술 번복은, 이후 아무리 뉘우친다 하더라도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려 사태를 더욱 불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조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가중 처벌을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섣불리 움직이시어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흠집을 남기기 전에, 사안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