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입니다.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2주를 발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2주 정도면 가벼운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 연락이나 학폭위 개최 안내까지 이어지게 되면 예상보다 상황이 커진 것 같아 당황스러워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는 상해진단서 기간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반복성, 피해 정도, 사건 이후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2주는 통상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진단서 기간 자체가 곧 처벌 수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진단서 2주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사건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곧바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폭행이 발생한 원인과 당시 상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한 차례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인지, 반복적인 폭행인지,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부위 가격이나 발로 차는 행위,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 피해학생이 심한 공포를 느낀 경우 등은 단순 진단서 기간 이상의 요소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2주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기간보다 폭행의 경위와 반복성, 사건 이후 상황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서로 싸운 건데요", "한 번 밀친 것뿐입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나 학교에서는 단순히 양측 모두 폭행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방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인지, 여러 명이 가담했는지,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상해진단서 2주 사건이라 하더라도 성격에 따라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정식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폭행이나 집단폭행, 보복행위가 있었다면 보다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진단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CCTV와 목격학생 진술, 카카오톡 대화, 사건 전후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최근에는 학교 CCTV나 주변 상가 영상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폭행의 심각성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히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추가적인 갈등이 있었는지, 보복 행동이나 SNS 비난이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지도 환경, 현재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해진단서 2주 자체보다 사건 전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2주 사건에서는 우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CCTV 존재 여부, 목격학생 진술, 학교 조사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쌍방폭행 주장 여부 역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도 때렸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단계가 학폭위인지, 경찰조사인지, 소년부 송치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부분이 실제 쟁점으로 검토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 2주라고 해서 결과가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기간보다 사건 경위와 이후 상황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무엇이 실제 쟁점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