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공동상해 혐의의 냉혹한 실무 팩트체크와 1호 2호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평소 얌전하던 우리 아이가 여럿이 얽힌 다툼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부모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사 초기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객관적인 법리 기준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또래 무리가 모여 특정 학생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학창 시절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기실 수 있지만, 2명 이상이 가담한 폭행은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공동폭행이나 공동상해가 적용되어 사안의 무게가 일반 폭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실제 소년 재판부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우리 아이는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했으니 무혐의 아닌가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아이가 주도해서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싸울 때 그저 주변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으니 죄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무 재판부의 판단은 부모님의 기대와 크게 다릅니다.

단순히 구경만 했다는 주관적인 해명은 수사 기관의 불신을 초래하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오해 2. 상대방이 먼저 심하게 시비를 걸었으니 정당방위나 쌍방 폭행 아닐까요?

상대방 학생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욱하는 마음에 맞대응한 것이니, 참작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법리는 다수가 한 명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한 상황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먼저 맞거나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에만 기대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방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해 3. 학생 신분에 초범이니 반성문만 잘 내면 소년원은 피하겠죠?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고 부모님이 선처를 호소하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소년부 재판부는 여럿이 위력을 행사한 집단 비행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6호 이상의 시설 내 수용 처분을 내리는 기조를 보입니다.

동급생 무리의 공동폭행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무거운 처분을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D군은 방과 후 평소 어울리던 친구 3명과 함께 있던 중, 다른 학교 학생인 E군과 시비가 붙어 다 함께 E군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다수가 가담한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된 D군은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되어 소년원 송치가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D군은 처벌이 두려워 자신은 친구들을 말리려고만 했다며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주변 CCTV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D군이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건 직후 불량한 교우 관계를 단절하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확고한 생활 지도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다수가 가담한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D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수사 초기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나중에 아무리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불신을 사게 되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마음이 조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다그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해받아 가중 처벌을 초래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가 억압받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