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불복, 부당한 과잉 징계를 바로잡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실무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범죄 책임 조원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예기치 않게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아이의 학교생활과 향후 진학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위의 결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이를 다투는 학교폭력불복 절차인 행정심판의 법리적 요건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실무적 쟁점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학폭위 처분의 한계와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법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며, 간혹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가해 학생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 관련 학생 측은 관할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혹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생기부 기재를 막는 집행정지 신청의 실무적 중요성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학폭위 징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내용이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되며, 이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 등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기부 기재를 보류시키고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유지하며 다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병행 시 경찰 조사 초기 대처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안은 교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피해 학생 측의 고소로 인해 경찰의 형사 수사가 병행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에서 부당함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학교 측의 잘못된 조사 내용에 반박할 수 있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에서의 불리한 진술은 행정심판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인용 및 기소유예로 3호 이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행정심판 인용 및 형사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생 C군은 동급생 D군과 평소 잦은 언쟁을 벌이던 중, D군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며 밀치자 방어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쌍방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는 C군이 과거 사소한 지각 등으로 교내 지도를 받았던 점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C군에게만 일방적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오래 남는 5호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고, D군 측은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C군의 부모님은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1세대 청소년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5호 처분의 생기부 기재를 막은 뒤,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가 상대방의 원인 제공 사실을 배제하고 과도한 징계를 내렸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C군의 청구를 인용하여 기존 5호 처분을 취소하고 생기부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한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징계를 대폭 감경하였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마친 점이 감경 사유로 인정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학업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징계와 형사 처벌의 위기 속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안 초기부터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대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