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학폭, 교내 추행 사건 선처 성공 사례를 통한 사유 분석 칼럼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범죄 책임 조원진입니다.

용인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폭 사안 중 교내 성추행 사건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기의 민감성과 맞물려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학교폭력 및 강제추행 혐의로 번졌을 때 적용되는 법리와, 용인교육지원청 심의 기조에 맞추어 생기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하는 실무적 요건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교내 추행 사안의 법리적 특성과 아청법 적용 기준 학교 내 교실이나 복도, 체육관 등에서 장난을 치다 벌어진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해 학생 역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추행의 고의와 관련하여 반드시 성적인 동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장난이나 일시적인 분노 등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용인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기조와 생기부 기재 방어 교내 성 관련 사안이 접수되면 관할인 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됩니다.

실무상 용인 관내 심의위원회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지표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소명 없이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져 생활기록부에 장기간 기록이 보존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 병행 시 일관된 진술 정립과 화해 절차 교내 추행 사건은 학폭위 절차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 학교 측에 제출한 학생 확인서의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신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양쪽 절차 모두에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하며, 사실과 다른 무리한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이므로, 직접적인 연락으로 인한 2차 가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사과와 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발적 신체 접촉 사안에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도출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용인학폭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용인시 수지구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교실에서 동급생 B양과 장난을 치며 쫓아가던 중, 넘어지지 않으려 뻗은 손이 B양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닿게 되었습니다.

이후 B양은 극심한 불쾌감을 호소하며 A군을 교내 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A군은 학폭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됨과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 신속하게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A군의 행동이 고의적인 추행 목적이라기보다는 찰나의 우발적인 실수에 가까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인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조치없음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초기부터 일관되게 수사에 협조하고 억울함을 소명한 끝에 불송치(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