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미성년자 유사강간 연루 시 소년재판 송치 방어 및 보호처분 1호·2호 선처 요건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과도한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타인의 신체 내부에 접촉하는 사안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을 넘어 형법상 유사강간이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간 발생한 유사성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보고, 무거운 소년재판 절차 속에서 시설 수용을 피하고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한 실무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성년자 간 물리적 신체 접촉과 유사강간죄 성립 법리 우리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부 신체 접촉인 강제추행과 달리, 신체 내부로 침투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정형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성인에 준하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쟁점과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성 관련 사안은 주로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직접적인 목격자나 CCTV 등의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수사 기관은 사건 전후의 정황,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거나 심리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조사를 받는 청소년들은 두려운 마음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과 다른 해명을 늘어놓기 쉬운데, 이는 수사 기록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아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 송치 시 시설 수용을 피하기 위한 양형 소명 유사성행위 사안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도 6호 이상의 시설 수용 처분, 즉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아이를 사회와 격리하지 않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교화될 수 있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수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양형 자료가 요구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감경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측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초기 대처로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를 이끌어낸 방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생 X군은 지인들의 모임에서 알게 된 동급생 Y양과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Y양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완력을 사용하여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을 이용한 내부 접촉인 유사성행위가 발생하였고, Y양의 고소로 인해 X군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소년재판 송치 및 무거운 시설 수용 처분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의 뼈대가 세워졌습니다.

이어진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과정에서는 X군의 꾸준한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 내역과 부모님의 현실적인 생활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며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범행의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X군의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달성, 그리고 부모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원 수용 처분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선처 결정을 내리며 아이가 일상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