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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신고 당한 중고등학생, 통매음 학폭위와 경찰조사 동시 대비하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청소년범죄·학폭 전문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사건 책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여학생에게 성적인 사진, 수치스러운 영상을 보냈다가 덜컥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상대방 부모로부터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었다며 성희롱신고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거나, 이미 교육청 학폭위 고소장과 여청계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실 텐데요.
"아이들끼리 장난친 거다", "쌍방으로 거친 대화를 나눈 거니 별일 없을 거다"라며 안일하게 합의금 몇 푼으로 때우려다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요즘 교육청과 경찰은 미성년자의 디지털 성비위 사안을 단순한 다툼이 아닌 중대 성범죄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제출한 대화방 캡처본과 로그 기록이 명확한데도 무작정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발뺌을 하거나 상대방을 탓하면 수사기관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테고요.
학교에서 열리는 학폭위 조치와 경찰의 성범죄 조사가 동시에 몰아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대응 매뉴얼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법리 설명에 앞서, 이번 칼럼에서 다룰 전체 목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법령 및 학폭위 징계 조항
1. 통매음 학폭위와 경찰조사 동시 대비하려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음란물을 전송하여 통매음 성희롱신고를 당했다면, 자녀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탈퇴시키는 등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행동을 엄격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포렌식 수사 범위와 소명 자료를 마련하고, 학폭위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녀의 성범죄 연루 정황을 전해 들은 부모님들은 이성을 잃고 급하게 아이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대화방을 나가게 하거나 탈퇴 처리를 해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처가 아이를 소년원으로 몰고 가는 가장 치명적인 악수가 되죠.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성희롱신고를 접수했다는 것은, 이미 송수신된 이미지 데이터와 계정 캡처본을 증거물로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단말기 데이터를 강제로 지우거나 공장초기화를 하면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보고 구속수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부 역시 본인의 잘못을 은폐하려 한 소년범에게 매서운 처벌을 내릴 것이고요.
첫 번째 재판 날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영장을 발부해 아이를 유치 시설에 구금하고 부모의 신변 인도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피해 학생 보호자들은 교내 학폭위 단계에서도 절대 선처를 해주지 않으며 엄벌탄원서를 쏟아내기 때문에 강제전학 조치가 쉽게 의결됩니다.
이러한 기록이 생기부에 남게 되면 어떠한 대학에서도 아이를 받아주지 않겠지요.
그러니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가 시작되기 전, 소년사건과 학교폭력을 동시에 전담하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인 방어 기틀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법령 및 학폭위 징계 조항
카톡이나 DM으로 성적 유해물을 전송해 성희롱신고를 당했을 때 적용되는 법적 조항과 학교폭력 징계 조치 기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조항 및 학교폭력예방법 | 수사 단계 구속 사유 및 소년재판·학폭위 처분 기준 |
|---|---|
성폭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치심을 주는 화상·영상을 보낸 자에게 성립하며 구속수사 지침이 연동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강제전학) |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유발한 가해 학생에게 처분되며, 이 조치가 생기부 보존 항목과 맞물려 대입 정시 탈락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4호·5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을 받으며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등이 부과되는 처분으로, 상습 유포 내역이 포렌식에서 잡히면 분류심사원에 선제 구금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6호·8호·10호 | 아동보호시설 감호 위탁 및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가 집행되는 단계로, 주거지 격리로 인한 정규 학업 중단은 물론 향후 주요 대학 입시 요강에서 전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3. 미성년자 사이버 성폭력 및 소년보호재판 Q&A
Q. 아이가 성적인 사진을 딱 한 장 보냈는데, 이것도 소년원 송치 기준이 되나요?
A. 네, 전송한 이미지 개수가 적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 1회 전송이라 해도 성립되고요.
가해 학생에게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거나 재범 가능성이 보이면 법원에서 초범이라도 최고 수위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아이 스마트폰 대화창을 나가고 탈퇴시키면 증거가 안 남지 않나요?
A.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화면을 증거로 캡처해 두었을 확률이 100%에 가깝고,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 로그를 전부 추적해 냅니다.
고의로 계정을 조작한 흔적이 잡히면 경찰은 증거은폐 의도로 단정 지어 첫 재판기일도 전에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조치를 내릴 겁니다.
Q. 합의금만 지급하면 절차도 멈추고 생기부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성범죄 관련 사안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학폭위 징계와 소년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는 정상참작 자료일 뿐이고, 그외에도 양육계획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방어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아직 촉법소년인데도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네, 보호처분과 징계는 전면 적용되는 나이입니다.
만 12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최고 수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고요.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퇴학 조치는 내리지 못하지만, 강제전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성범죄 조력 방안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음란물을 전송해 피의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떤 보호자라도 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법적 가이드라인 없이 아이 혼자 경찰조사에 보내면, 위축된 아이는 묻지도 않은 것까지 전부 털어놓으며 불리한 조서를 만들 겁니다.
통매음 성희롱 사안은 일반 성인 형사 사건처럼 풀어서는 절대 선처받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 매체의 특수성과 소년법, 소년부 판사 심리 구조를 명확히 간파하고 있는 전문가의 동행이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아이의 일상이 박탈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약 9년 간 수많은 사이버 성범죄 사안을 변론하며 유의미한 성공 실적들을 누적해 왔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통지 연락을 받으셨다면, 동주의 변호사와 진술 전략부터 철저하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초기 피의자 조사 동석부터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명령 방어, 감호 계획 서면 작성, 그리고 학폭위 절차까지 조원진 변호사와 동주의 소년사건 전문가단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