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공유한 고등학생, 직접 합성한 나체사진이 아니었어도 구속까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는 만들지도 않았고, 그냥 받은 걸 친구한테 한 번 보낸 것뿐인데요."

딥페이크공유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억울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만든 사람과 그걸 전달만 한 사람은 마음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딥페이크공유는 만드는 것 못지않게 무겁게 다뤄지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이 사진이나 영상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누구에게 전달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공유가 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 학교에서는 또 어떤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을 잘못했을 때 어떤 위험까지 커지는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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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님들이 "만든 사람"과 "전달한 사람"은 죄의 무게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이 둘을 각각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범죄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딱 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보냈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올려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대화로 한 장만 전달했더라도 "전달"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명한테만 보여준 건데요"라는 말은, 조사 과정에서 생각만큼 큰 방어가 되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공유는 누가 만들었는지와 상관없이, 전달한 사람 각자가 자기 몫의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나는 만들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넘기시면, 정작 중요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딥페이크공유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전달한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 어떤 경로로 받아서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첫걸음이 됩니다.

딥페이크공유 사건에서 사진 속 인물이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또래 친구라면, 문제는 경찰 조사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 사안을 별도로 조사해 학교폭력 여부를 심의하게 되고, 이 과정은 경찰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다 보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먼저 신경 써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진술한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서로 다르면, 오히려 두 절차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공유 사안이 학교 안에서 벌어졌다면,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를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사과와 화해를 위한 노력도, 학교 쪽 절차와 경찰 쪽 절차 양쪽 모두에서 중요하게 참고되는 부분이니 서둘러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나면,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채팅방 대화를 지우거나, 친구들과 미리 말을 맞추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초기화한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복구 절차를 통해 삭제된 대화 내용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애초에 신고되지 않았던 다른 딥페이크공유 정황까지 함께 드러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한 건의 딥페이크공유를 숨기려다가,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다른 전달 사실까지 함께 발각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 문제 된 사안보다, 나중에 추가로 드러난 부분이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녀에게 자료를 지우거나 숨기려 하지 말라고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소명하는 것이, 감추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길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다만 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지우거나 숨기려 했던 정황이 확인될 때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이가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거나, 여러 건이 함께 드러났다는 사정까지 겹치면, 구속수사가 검토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딥페이크공유 사안에서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대부분 혐의 자체의 무게보다, 조사 이후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조사 통보를 받은 그 순간부터,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조사 일정에 성실히 응하고,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의 뜻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초기에 놓치지 않는 것이, 구속수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딥페이크공유는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전달한 사실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또래라면 학교 절차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여기에 자료를 숨기려는 시도가 더해지면, 여죄가 드러나고 구속수사까지 검토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감추기보다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며, 피해 학생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소년성범죄사건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