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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재범 저지른 중고등학생 아이, 이번에야말로 소년원 피할 수 없을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학교폭력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전에 비슷한 일로 가슴을 쓸어내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또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주저앉으셨을 부모님의 심정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첫 번째 적발 당시 "다시는 안 그러겠다"던 아이의 눈물 섞인 약속을 믿고 훈육에 힘쓰셨겠지만, 냉혹한 사법부의 현실은 부모의 마음처럼 관대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소년 사건 역시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카촬죄 재범 사안은 죄질을 극도로 무겁게 판단합니다.
이미 한 번의 선처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손을 댔다는 사실 자체로, 재판부는 가정 내 훈육과 선도 가능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녀를 다그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수사 개시 단계부터 빈틈없는 법리적 방어벽을 세우고 최악의 처분을 면하기 위한 실무적인 전략을 작동시키셔야죠.
상황의 시급성을 인지하시고,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실무적인 내용들을 아래 목차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 카촬죄 재범 입증에 따른 소년재판 및 학교폭력 단계별 절차
1. 이번에야말로 소년원 피할 수 없을까
이미 이전에 처분을 받은 적 있는 학생이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재범 위험성이 고착화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범행 유발 요인의 환경적 차단 대책과 정밀한 법리 소명이 수반되어야 가정 내 보호가 가능한 마지막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이 첫 사건 때처럼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수강명령 정도로 무마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과 피해자의 영구적인 정신적 고통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다룹니다.
하물며 과거에 불법촬영 혐의로 법원의 선처성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이 또다시 카촬죄 재범을 저질렀다면, 사법부의 시선은 180도 달라지죠.
판사는 "지난번 처분으로는 이 학생의 비행 성향을 교정할 수 없었으니, 보다 강력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소년분류심사원에 즉각 수감시키고 심리를 진행할 겁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무작정 거부하거나 자료를 삭제했다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부 드러나 증거 인멸 정황으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고요.
학생을 상대로 촬영했을 때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력과의 연관성이 인지되는 순간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 점수는 최하점을 받게 되며 강제전학 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내용이 남게 되면 대학 진학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고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단순 가담 경위, 촬영물 유포 여부 증명, 그리고 치료적 개입을 포함한 가정 내 밀착 보호 환경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자녀분은 정말 소년원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2. 카촬죄 재범 입증에 따른 소년재판 및 학교폭력 단계별 절차
카촬죄 재범한 가해 학생이 받게 되는 사법 조치와 법적 규정의 실무 단계입니다.
법적 근거 및 징계 규정 | 동종 재범 시 적용되는 실제 조치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또는 일반 형사재판 기소 조치가 원칙적으로 진행됩니다. |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 수감) | 추가 피해나 기기 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재판 전 단계에서 최장 4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구금 조치를 내립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 재범 사건은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 수준을 넘어 즉각적인 환경 격리가 요구되므로 학폭위 조치 중 최고 수위인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집니다.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8호~10호 | 법원은 재범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아 단기(8호) 또는 장기(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을 통해 시설 내 강제 교정을 집행합니다. |
3. 카메라등이용촬영 2차 적발 관련 실무 Q&A
Q. 이전 사건 때 기소유예를 받았었는데, 재판까지 안 갔으면 초범으로 치나요?
A. 아뇨. 기소유예를 받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거 수사 경력 자료를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기록 조회를 통해 파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범으로 취급됩니다.
초범과 같은 수준의 방어 전략으로는 절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 고도로 특화된 변론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Q. 아이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라는데, 이미 예전 사진까지 다 지운 상태면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오지 않나요?
A. 아뇨, 오해입니다. 현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율이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단순히 갤러리에서 휴지통을 비우거나 기기를 공장 초기화했더라도 메모리 칩 내에 남아있는 메타데이터와 흔적은 대부분 복구됩니다.
오히려 고의로 데이터를 지운 정황이 포렌식을 통해 입증되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괘씸죄가 추가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 학생 부모님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낸다는데 이대로 소년원에 가야 하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2차 가해로 비쳐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공탁 제도나 법원에 제출할 보호자의 밀착 선도 계획서를 통해 판사의 심증을 움직여야 합니다.
Q. 카촬죄 재범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당하면 나중에 대학 갈 때 감점이 정말 큰가요?
A. 네, 치명적입니다. 교육부 정책에 따라 현재 주요 대학의 모집요강에는 학교폭력 징계 이력에 대한 감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비위 관련으로 인한 8호 전학 조치는 징계 수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니, 감점 폭이 매우 크겠죠. 수능 성적이 만점에 가깝더라도 합격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니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방어해 징계 수위를 어떻게든 낮추어 봐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 성범죄 밀착 조력 시스템
내 소중한 아이가 또다시 충동을 참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모로서의 자책감과 배신감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면, 아이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고스란히 부모님의 몫으로 돌아올 겁니다.
카촬죄 재범 같은 사건은 일반적인 변론 방식으로는 사법부의 완고한 태도를 절대 깰 수 없습니다.
어설픈 반성 서류 몇 장으로 심사위원과 판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설립 이래 약 9년 간 청소년 성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 온 특화 로펌입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포렌식 참관,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방어,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그리고 학폭위 및 행정심판까지, 조원진 변호사와 동주의 강력한 전담팀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