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사례, 미성년자 허위영상물 유포 수사 쟁점과 학폭위 생기부 기재 유보 실무

칼럼: 딥페이크사례, 미성년자 허위영상물 유포 수사 쟁점과 학폭위 생기부 기재 유보 실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범죄 책임 조원진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이 지인이나 교사의 얼굴을 다른 이미지에 합성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비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사례의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을 짚어보고, 수사 기관의 포렌식 절차에 대응하여 형사 처분을 최소화하고 학폭위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는 실무적 방어 요건을 분석해 드립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사례의 양상과 허위영상물 반포의 법리

SNS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AI 앱을 통해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명시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혐의가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실무상 적발되는 미성년자 딥페이크사례의 상당수는 영리 목적이나 광범위한 유포 의도 없이, 소수의 친구들끼리 모인 단체 채팅방에 장난삼아 공유하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 한 명에게 전송했거나 소규모 폐쇄형 채팅방에 올렸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다면 반포할 목적이 충분히 존재했다고 폭넓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합성물의 수위가 낮거나 장난이었다는 주관적인 변명만으로는 범죄의 고의성을 조각하기 어려우며, 사건 당시 공유된 공간의 폐쇄성과 실제 외부 유포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반포 목적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의 수사 범위 통제

허위영상물 관련 사안이 신고되면 수사 기관은 증거가 삭제되거나 추가로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의 학생의 스마트폰과 PC 등 전자기기를 즉시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사례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과거에 열람했던 불법 촬영물이나 삭제된 다른 합성 이미지들이 복구되어 별건의 여죄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어 소년원 수용 등 매우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포렌식 데이터 선별 절차에 입회하여 본 사건 혐의와 무관한 사적 데이터나 단순 웹서핑 기록이 범죄 증거로 편입되지 않도록 수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어 절차가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