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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성추행 학폭위, 경찰조사 동시 대응하려면, 가해 학생 진술 전 체크할 것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학원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학폭위도 열리고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대요" – 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두 배가 되실 겁니다.
학원성추행 사건은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학폭위 대상이 될 수 있고, 여기에 경찰 조사와 소년재판까지 겹치면서 절차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학원성추행으로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동시에 앞두고 있는 경우,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진술 전에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가해 학생 진술 전 체크할 것
학폭위 사안조사와 경찰 조사는 각각 별도로 진행되지만 서로의 진술과 자료를 참고자료로 주고받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나온 진술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하기 전에 두 절차의 쟁점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야 이후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성추행 사건은 학교 부지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생 사이의 문제라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면, 학폭위 사안조사와 경찰 수사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두 절차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하면서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가 경찰 수사에서 참고자료로 요청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경찰 조사 내용이 학폭위 심의 자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사안조사에서 가볍게 한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조사에서는 상황을 축소해서 설명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식으로 앞뒤가 다르면, 두 기관 모두에서 신빙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진술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폭위와 경찰 조사에서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방향을 미리 맞춰두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온 진술은 그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로 남아 가정법원 심리까지 이어지고, 재범 우려나 추가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되는 학폭위에서는 출석정지나 전학, 학원 등록 제한 등이 검토될 수 있고요.
그러니 진술할 땐 서둘러 답하게 하지 마시고, 두 절차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 전략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2. 학원성추행 사건 적용 법령과 이중 절차
학원성추행 사건에 검토되는 법령과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절차 근거 | 절차상 유의사항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학원이라는 장소 자체가 별도 가중 요소는 아니지만 감독 소홀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학교 밖 학교폭력) |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생 간 사안이면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담기구 사안조사) |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 측이 자체 사안조사를 진행하며, 두 절차의 자료가 상호 참고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재범 우려나 추가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1개월간 시설에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3. 학원성추행 관련 추가 Q&A
Q. 학원 CCTV가 사건을 촬영했다는데, 이걸 학교나 경찰이 임의로 볼 수 있나요?
A. 학원 측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CCTV라면 경찰이 영장이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전담기구가 이를 직접 열람하는 건 제한적일 수 있어, CCTV 확보 여부와 절차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학원을 계속 다녀도 되나요, 아니면 그만둬야 하나요?
A. 사건 진행 중에도 학원 등록 자체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피해 학생과 같은 학원을 계속 다니는 경우 접촉 문제로 추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학원 측과의 조율이나 일시적인 조치를 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학폭위 조사와 경찰 조사를 같은 날 동시에 받아도 되나요?
A. 일정이 겹치면 조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날 두 조사를 연이어 받으면 피로도로 인해 진술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 가능하면 날짜를 분리해서 각각 충분히 준비한 뒤 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Q. 학원 원장이나 강사도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학원 관리자에게 감독 소홀 책임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는 가해 학생 본인의 형사·소년보호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문제라, 두 사안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 대응하셔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로펌의 조력
학원성추행으로 자녀가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동시에 앞두고 계신다면, 뭐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 절차의 진술이 서로 참고자료로 오가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대응은 양쪽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정리 및 일관된 진술 전략 수립, 학폭위·경찰 조사 동시 대응,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소명자료 준비, 피해자 측과의 합법적 합의 중재까지 –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학원성추행을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학교폭력 사건을 수임하며 불기소, 심리불개시, 보호처분 최소화를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자녀가 학원성추행 혐의로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원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