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학폭변호사] 교내 금품 갈취 및 강요 사건 학폭위 3호 유보 및 기소유예 방어 실무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소식에 많이 당혹스러우실 줄 압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안의 핵심 쟁점을 짚어주는 객관적인 법률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부천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형태의 학교폭력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의 금전 거래나 장난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 및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품 갈취 사안의 법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부천교육지원청 심의 기조에 맞춘 학폭위 생기부 기재 유보 및 형사 기소유예 도출 실무를 자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금품 갈취 및 강요 행위의 형법상 공갈죄 성립 요건

학생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금품 갈취에 해당합니다.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일반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갈의 수단인 협박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의사결정과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 심의 기조와 생기부 기재 유보의 조건

부천 관내에서 발생한 사안은 관할인 부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금품 갈취나 강요는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심의위원들이 고의성과 심각성 지표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제대로 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장기간 남아 2026학년도 대입 전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우려가 큽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1호부터 3호 교내봉사 이하의 조치를 받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에 한하여 유보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과 형사 기소유예 도출 실무

학교폭력 사안은 교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경찰에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가 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완전한 피해 회복입니다. 빼앗거나 빌린 금품을 전액 반환하는 것은 물론, 그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측에서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이나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발적 갈취 사안에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부천 관내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천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G군은 평소 어울리던 무리 속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동급생 H군에게 반강제적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유명 브랜드의 의류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H군의 부모님이 이를 인지하시면서 G군은 학폭위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되었고, 공갈 및 강요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직후, G군이 비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무리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동조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주변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관할 부천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G군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완벽한 피해 회복을 참작하여, 일방적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초기부터 일관되게 수사에 협조하고 합의를 마친 점이 감경 사유로 인정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