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사례, 미성년자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 법리 쟁점 및 학폭위 3호 기소유예 방어 실무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뉴스에서나 보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부모님과 아이 모두 얼마나 두렵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위축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추스르실 수 있도록, 현재 직면한 위기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법률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다른 이미지에 합성하는 비행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사례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위법성 요건을 짚어보고, 경찰 조사 초기 대처부터 학폭위 생기부 기재 유보 및 형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실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등 혐의의 법리적 기준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혐의가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합성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뜨릴 목적이 증명되어야만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법 개정과 판례의 태도 변화로 인해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거나 외부로 퍼뜨릴 의도가 없었다는 주관적인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리적인 관점에서 행위의 고의성과 전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허위영상물 관련 사안이 수사 기관에 접수되면, 추가적인 유포를 막기 위해 가해 지목 학생의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이 즉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사례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과거에 지우거나 잊고 있었던 다른 부적절한 이미지들이 복구되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별건 수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압박감이 큰 조사 환경에서 아이가 불리한 진술이나 과장된 자백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우는 방어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교육지원청 심의 기조와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 실무

교내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발생한 딥페이크사례는 형사 수사와 병행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남긴다는 점에서,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며 2026학년도 대입 전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중징계를 내리는 기조를 보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1호에서 3호 교내봉사 이하의 조치를 받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에 한하여 유보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급생 사진 합성 사안에서 기소유예 및 3호 처분을 도출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Y군은 SNS에서 유행하는 무료 AI 합성 앱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Z양의 얼굴 사진을 수위가 낮은 부적절한 이미지에 합성하였습니다.

이후 Y군은 친한 친구 2명이 있는 비공개 채팅방에 해당 이미지를 자랑삼아 공유하였고, 이 사실이 Z양에게 알려지면서 Y군은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직후,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Y군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비행이 단발성에 그쳤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외부 유포 정황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은 Y군의 비행이 우발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점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경찰 조사 전부터 일관되게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회복을 마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