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 소년범죄, 성범죄 꼭 선임 필요할까? 소년재판 특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이 방문이 열리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부모는 그제야 압니다. 우리 아이가 사건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소년부 송치 통지서. 낯선 단어들. 보호처분, 소년재판, 심리.

형사재판과는 다른 이 절차 앞에서, 부모는 묻습니다. "변호사가, 정말 필요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언어로 진행될 뿐입니다.

목차

1. 소년재판,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2.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그 무게의 차이

3. 성범죄 사건이라면 달라지는 것들

4. 학교폭력위원회, 소년재판과 함께 움직인다

5. 왜 지금, 변호사가 필요한가

1. 소년재판,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법정. 판사석. 그런데 검사가 없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유·무죄를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년법 제1조는 그 목적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판사는 죄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원칙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상도 셋으로 나뉩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아직 범죄에 이르지 않았으나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상 유일한 법적 절차가 됩니다.

2.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그 무게의 차이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의 종류입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 위탁.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 그 사이에 아이의 미래가 갈립니다.

가정 내에서 이행하는 1호~5호, 시설에 위탁되는 6호~7호, 소년원에 수용되는 8호~10호.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처분은 하나만 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행위의 경중, 재범 위험성, 반성 여부, 보호환경.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작성되는 분류심사 보고서가 판사의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구분이며, 실제 처분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개별 사안의 처분 예측과 대응 전략은 반드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성범죄 사건이라면 달라지는 것들

성범죄는 다릅니다. 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라는 단어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외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도록, 소명하고 다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변호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이의 이후 삶 전체와 맞닿아 있습니다.

딥페이크, 불법촬영, 사이버 성범죄. 최근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건 유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된 일이,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4. 학교폭력위원회, 소년재판과 함께 움직인다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재판. 서로 다른 기관, 다른 판단자, 다른 결론.

학폭위 조치 결과는 소년재판의 참고자료가 되고, 반대로 소년부 처분 내용이 학폭위 심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5. 왜 지금, 변호사가 필요한가

많은 부모님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변호사는 형사재판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소년재판은 유·무죄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섬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언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절차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대응은,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걷습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괜찜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