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학폭위, 경찰조사와 함께 진행된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성범죄 학폭위, 경찰조사와 함께 진행된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학교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뒤 학교폭력 심의 개최 안내와 경찰 출석 요구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어느 절차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학폭위 결과가 경찰조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학폭위 사건은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각각 별개의 절차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학폭위는 어떤 경우 열릴까요?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체접촉, 성희롱,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등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교실뿐 아니라 복도, 운동장, 기숙사, 체육시간, 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성희롱 역시 학교생활과 관련성이 인정되면 학교폭력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간 관계와 피해 정도, 교육환경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하며, 사건에 따라 경찰에도 함께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심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조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생활 보호와 교육적 조치를 검토하며, 경찰은 형사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한 절차만 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고, 경찰에서는 별도의 수사와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 학교폭력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제출 자료와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확인사항
학교에서는 학생 진술과 CCTV, 교사 확인 내용, 목격 학생의 진술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자료와 메신저 기록, 객관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제출 자료와 경찰 진술이 서로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실제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의 대응 역시 심의와 조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성범죄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먼저 학교폭력 심의 일정과 경찰조사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조사를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학폭위 사건은 학교 절차만 준비하거나 경찰조사만 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진행 단계와 확보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