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소년재판, 무거운 징계 피하기 위한 실무 팩트체크와 1호 2호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무거운 법령 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10대들 사이에서 디지털 성범죄나 또래 간 성 사안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철없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라면, 이미 사안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안일한 대응은 피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바로잡고, 소년보호재판의 냉혹한 실무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재판이니 전과도 안 남고 가볍게 끝나겠지?

소년재판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가벼운 처벌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최근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개입된 성 비행 사안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하여 매우 무거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 안도하여 준비 없이 재판에 임했다가는, 아이가 장기간 가정과 분리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만 많이 내면 판사님이 선처해 주실 것이다?

재판을 앞두고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아이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입니다. 물론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아이가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와 더불어, 이 아이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핍니다.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재판부는 아이를 시설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소년재판에서 1호 및 2호 처분으로 방어해 낸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위기를 넘긴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R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S양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S양 부모님의 신고로 R군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장기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R군은 S양도 동의한 장난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면담을 통해 이러한 태도가 재판부의 반감을 사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R군이 자신의 부적절한 성인식을 깊이 반성하며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철저한 전자기기 통제 일지와 확고한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 내 선도가 충분히 가능함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R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그리고 부모님의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수용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아이가 가정의 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했습니다.

수사 초기나 재판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는, 이후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해도 신뢰도를 떨어뜨려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또한 마음이 조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앞날에 씻을 수 없는 흔적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