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미성년자 성폭행, 동의 여부 무관한 처벌 수위와 소년재판 대응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또래 혹은 타인을 상대로 한 성 사안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초기 대처 방향을 대단히 신중하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최근 수사 기관과 사법부는 청소년 간의 성 사안이라 할지라도 이를 단순한 일탈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하지 않으며, 성인의 성범죄와 다를 바 없이 매우 무거운 법리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이나 아청법이 적용되어 치명적인 징계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절차를 5가지 문답 형식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서로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였고, 좋아서 스킨십을 했는데도 성폭행이 성립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당사자 간의 주관적인 동의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가졌다면, 설령 상대방의 동의가 명확히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나 '의제추행'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또한 교제하는 사이였더라도 관계 형성 과정에서 조금의 위력이나 심리적 압박, 분위기 강요가 작용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엄단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단순히 사귀는 사이였다는 변명만 내세우는 안일한 대응은 지양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속였고 겉보기에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무혐의가 되나요?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수사 기관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판단할 때,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의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SNS 프로필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만약 전체적인 대화 흐름상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발견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우리 아이도 아직 학생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성인처럼 정식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해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므로,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소년부로 이관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최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기조는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장기 소년원 수용이라는 치명적인 보호처분이 내려지거나,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을 마주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Q4.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무거운 중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더욱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한 징역형이나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막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향후 아이의 일상과 진로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Q5. 당장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혐의를 축소하려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행위는, 이후 수사 기관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게 잃게 만들어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태를 신속히 무마하고자 부모님께서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시도는 절대 지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오히려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을 진단하고 안전한 진술 및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