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불법촬영, "얼굴 안 찍히고 지웠으니 무혐의?" 포렌식의 냉혹한 실무와 소년부 방어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상가나 학교 화장실에서 우리 아이가 타인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억장이 무너지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숨어들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하신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가 놀라서 현장에서 사진을 바로 지웠으니 증거가 없을 것"이라거나, "변기나 타일만 찍히고 정작 사람 얼굴은 나오지 않았으니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며 사안을 가볍게 넘기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화장실이라는 내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법 촬영을 피해자의 일상을 철저히 파괴하는 '악질적인 성범죄'로 규정하여 대단히 서늘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가 안일할 경우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족쇄가 채워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흔히 착각하시는 법리적 맹점들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현장에서 사진을 지웠거나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 발각되었다면 무죄인가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진첩에 남은 결과물이 없으니 경찰도 증거 불충분으로 넘겨주지 않겠느냐"는 기대입니다.

카메라를 들이밀다 소리가 나서 걸렸을 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미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법리적 판단은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증거가 지워졌으니 발뺌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관의 강한 질책과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팩트체크 2. 촬영물에 사람 얼굴이 없거나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면 처벌이 안 되나요?

아이가 렌즈 방향을 잘못 잡아 칸막이 아래로 타일 바닥이나 피해자의 신발, 혹은 신체 일부만 희미하게 찍혔다면,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은 '얼굴의 식별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찍었으니 피해자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실무적으로 대단히 얕고 위험한 방어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3. 학생 신분에 초범이니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면 선처받지 않을까요?

과거에 비행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충동 조절이 미숙한 청소년이니 재판에 가더라도 가벼운 훈방 조치나 사회봉사 정도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밀한 공간을 침해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법부가 지정한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초중대 범죄군에 속합니다.

상가 화장실 불법촬영 사안, 포렌식 압박 속에서 1~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구금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T군은 하교 후 학원가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으며, 압수된 스마트폰의 포렌식 결과 과거 다른 장소에서 시도했던 불법 촬영 정황까지 추가로 발견되어 장기 소년원 수용이 짙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T군은 두려운 마음에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실수로 들어갔다가 폰을 떨어뜨린 것뿐"이라며 뻔한 거짓말을 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포렌식 물증 앞에서의 어설픈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T군이 자신의 그릇된 호기심이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 윤리 교정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스마트폰 전면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 구금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화장실 침입 및 촬영 비행의 중대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T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기부와 장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소년원 송치의 위기를 벗어나,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화장실을 착각했다거나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포렌식 결과로 거짓이 드러났을 때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구속 수사 등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어린 학생의 철없는 장난이니 선처해 달라"며 무리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형사 책임을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학업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의 흠집이 남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