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선임 필요성, 교육지원청 심의 팩트체크와 강제전학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당장 학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부모로서 어떻게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 두려운 마음이 앞서실 것입니다.

최근의 학폭위 심의는 부모님들의 학창 시절처럼 선생님의 중재로 조용히 넘어가던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엄격하게 개정되고 대입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초기 조사부터 체계적인 방어 없이는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생기부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님들께서 학폭 사안을 마주했을 때 흔히 하시는 오해를 짚어보고, 실무적으로 왜 객관적인 조력이 필요한지 냉정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학폭위에 가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통할 것이다?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억울하게 연루된 사정이 있으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눈물로 호소하면 위원들이 알아서 선처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부모님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호소에 기대어 처분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근거 없이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하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뿐입니다.

오해 2. 아이들끼리 장난친 초범이니 가벼운 교내봉사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전에 어떤 징계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면 1호에서 3호 수준의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심의 실무에서는 단순히 과거 이력이 없다는 점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안일한 태도로 심의에 임했다가는,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쫓겨나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변호사 도움 없이 부모가 직접 피해자 부모를 만나서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 부모님들께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서둘러 피해 학생 부모님을 만나 위로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으면 사안을 쉽게 종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사안이 마무리되려면 피해자 측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무리한 타협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동급생 사이버 괴롭힘 사안에서 변호사 조력으로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무거운 징계가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R군은 친구들과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평소 다툼이 잦았던 동급생 S군을 겨냥해 심한 욕설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괴롭힘을 주도한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라,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강력히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R군은 부모님의 꾸중이 두려워 자신은 채팅방에서 몇 마디 거들기만 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캡처된 대화 내용 앞에서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불리한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에서 R군이 자신의 미성숙한 언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교우 관계 개선을 위한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이버 괴롭힘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R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아이의 고입 불이익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 당황하여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을 찾아가 해명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강요나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생활기록부에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