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기소유예, 벌금형이 없다는 무서운 현실과 팩트체크 및 선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교내외에서 친구와 다투던 중 홧김에 주변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휘둘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애태우고 계실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의 물리적 다툼은 종종 감정싸움으로 격화되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단순한 학교 폭력이나 치기 어린 몸싸움 정도로 생각하셨다가,

경찰로부터 '특수상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듣고 당황하시는 부모님들이 무척 많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로 다뤄지며,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안일한 생각들을 짚어보고,

실제 실무에서 요구되는 냉혹한 법리적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칼이나 진짜 흉기를 쓴 것도 아닌데 특수상해가 성립하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는, 아이가 칼이나 야구빠따 같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스마트폰, 우산, 플라스틱 의자, 청소 도구 등을 집어 던졌을 뿐이니

특수상해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 기관이 바라보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은 부모님의 상식보다 훨씬 폭넓습니다.

단지 주변에 있던 학용품이나 우산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오해 2. 초범이고 다친 정도가 경미하니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피해 학생이 찰과상 등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상처만 입었고,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 없는 초범이니

수사 기관에 선처를 구하면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끝날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특수상해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경계하셔야 할 무서운 법리적 함정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특수상해기소유예'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아이의 앞날에 돌이킬 수 없는 징역형의 전과가 남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교내 다툼 중 발생한 특수상해 사안, 검찰 기소유예로 치명적 전과를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에게 평생의 꼬리표가 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M군은 교실에서 동급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손에 쥐고 있던 딱딱한 보온병을 상대방을 향해 강하게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이마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M군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무거운 형사 기소가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M군은 당황한 마음에 맞추려고 던진 게 아니라 바닥에 던진 것이 튀어 올랐다며

객관적인 목격자 진술과 어긋나는 핑계를 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찰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섣부른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단계에서 M군이 자신의 순간적인 분노 조절 실패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분노 조절 상담 및 심리 치료를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기소 대신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M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원만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형의 위험이 도사리던 형사 기소의 짐을 덜고,

교육 이수 조건부 특수상해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찾아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에 지울 수 없는 형사 전과가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