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클릭 한 번 했을 뿐인데"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아청법의 늪과 소년재판 방어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심코 누른 링크 하나, 호기심에 결제한 파일 하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하루아침에 끔찍한 성범죄자로 지목되어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혹여나 아이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붉은 줄이 그어질까 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의 참담한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X) 등의 SNS를 통해 유해한 매체에 무방비로 노출되곤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단순히 "남들도 다 보는 야동일 뿐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지만,

영상 속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 이는 일반적인 음란물 시청이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이라는 극히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초기 대처가 조금만 엇나가도 아이의 앞날에 치명적인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조사 전에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실무의 냉정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어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혐의 아닐까?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해당 영상을 볼 때 영상의 제목에 '중딩', '고딩' 같은 단어가 없었고

단순히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출한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아청법 위반 사안을 다루는 수사 기관과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무작정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구속 수사나 괘씸죄를 부르는 위험한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2.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으니 죄가 안 되지 않을까?

"우리 애는 기기에 저장한 적이 없고, 그저 링크를 타고 들어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몇 초 보다가 바로 껐다"며

사안을 가벼운 일탈 정도로 짐작하시는 부모님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관련 법령은 유례없이 강화되었습니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삭제된 중범죄이므로, 시청만 했으니 선처를 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실무적으로 무척 치명적인 방어 방식입니다.

트위터 링크 접속으로 불거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사안, 형사 기소를 막고 소년재판으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징역형의 전과를 안고 살아갈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M군은 심야 시간에 SNS(트위터)를 하던 중, 자극적인 문구에 호기심을 느껴 문화상품권을 송금하고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링크 안에는 수십 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들어 있었고, M군은 이를 자신의 기기에 따로 저장하지는 않은 채 스트리밍 방식으로 수차례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판매망을 일망타진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송금 내역이 적발되어 입건되었고, 죄질이 불량하여 형사 기소 및 징역형 선고가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M군은 당황한 마음에 "성인 영상인 줄 알았고 바로 껐다"며 객관적 접속 기록에 어긋나는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저희는 수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섣부른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및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M군이 영상의 불법성을 인지한 후에는 자발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려 노력했던 정황을 기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전자기기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 수용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검찰 및 소년부 판사님은 아청법 위반 사안의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M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붉은 줄이 남는 형사 기소의 짐을 벗어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받았으며,

가장 가벼운 처분인 보호자 감호 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만을 받아 아이가 평온한 일상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구속 수사 등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제작자나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무리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