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단순 호기심에 봇(Bot)만 돌렸을 뿐인데"라는 변명이 아청법 중범죄로 직결되는 법리적 이유와 방어선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스마트폰 게임이나 유튜브만 보는 줄 알았던 우리 아이가,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이라는 배신감과 동시에, 아이의 앞날에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까 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에서 명령어 몇 번만 입력하면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주는 AI 봇(Bot)이 유행하면서, 10대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청소년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진짜 신체를 몰래 찍은 것도 아니고, 그저 가상의 조잡한 이미지일 뿐"이라며 아이의 행동을 단순한 사이버 장난으로 축소하려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법부와 교육 당국은 딥페이크를 피해자의 인격과 일상을 완전히 말살하는 '최악의 디지털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몹시 서늘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초기에 대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이의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맹점들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지 않고 친구 한두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중범죄인가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한 것도 아니고, 단짝 친구 한 명에게 개인 톡으로만 보여준 것뿐이니 큰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아이들끼리 은밀하게 돌려본 것이니 기껏해야 교내 선도 조치 정도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관한 법리는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폭넓고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소수에게만 보여줬다는 점을 내세워 행위의 불법성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수사관에게 딥페이크 유포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뻔뻔한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팩트체크 2. 누가 봐도 가짜 티가 나는 조잡한 사진인데 성범죄가 성립할까요?

아이가 만든 합성물의 퀄리티가 너무 낮아 목과 얼굴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누가 보아도 조작된 가짜 사진임이 명백하다면, 이를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허위영상물 범죄를 판단하는 핵심은 사진의 '정교함'이 아닙니다.

조잡한 가짜 사진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안일하고 위험한 방어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3. 호기심 많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 소년원까지 가게 될까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모범생이고 아직 인격이 덜 자란 청소년이니, 경찰 조사에서 부모가 눈물로 선처를 구하면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훈방 조치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하면서 관련 법령과 처벌 기조는 유례없이 강력해졌습니다.

텔레그램 봇을 이용한 동급생 합성 사안, 장기 수용을 막고 1~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구금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S군은 텔레그램을 하던 중 호기심에 딥페이크 생성 봇을 이용하게 되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여학생들의 SNS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였습니다.

이후 이 결과물을 친구 2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장난삼아 공유하였으나, 이 사실이 학교에 발각되면서 학폭위 회부는 물론 사이버 수사대의 아청법 위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S군은 두려운 마음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단톡방에 누가 올린 걸 저장만 했다"며 뻔한 거짓말을 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의 어설픈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심의에서 S군이 자신의 비뚤어진 호기심이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수치심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 윤리 교정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스마트폰 사용 전면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설 구금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재판부와 심의 위원들은 딥페이크 범죄의 흉포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S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기부와 장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강제전학 및 소년원 수용의 위기를 벗어나,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1호)와 교내 봉사(3호), 소년 재판에서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자신이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구속 수사 등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가짜 사진인데 아이 장난으로 넘어가 달라"며 무리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형사 책임을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대학 입시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의 흠집이 남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