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협박 미성년자인데 처벌 어떻게 받게될까 걱정된다면? FAQ

[목차]

A.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서로 동의해서 성관계를 했고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촬영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자체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명확하게 촬영을 거부했다면 성관계몰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로 촬영에 동의했다면 그 동의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상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해당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다면 촬영과 별도로 반포·제공 행위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단순히 “둘이 사귀던 사이였어?”라고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촬영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어떤 장면을 촬영했는지, 영상이 몇 개 존재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A. 아닙니다.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자체가 별도의 중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몰카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이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헤어지면 영상 뿌릴 거야.”

“말 안 들으면 친구들에게 보내겠다.”

와 같은 말을 했지만 실제로 영상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만나라고 요구하거나, 교제를 계속하게 하거나, 다른 의무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실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관계몰카 촬영 혐의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다면 각각의 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실제로 어떠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영상을 실제로 전송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연락해 “신고 취소해달라”, “영상은 안 뿌릴 테니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추가로 보내는 경우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사건으로 진행되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1호부터 10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면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건의 중대성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성관계몰카 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까지 함께 문제됐다면 단순 촬영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다”라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촬영 횟수와 경위, 유포 여부, 협박 내용과 횟수, 무엇을 요구했는지,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모두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소년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관계몰카 협박 사건은 처음부터 “학생이니까 소년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A. 영상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먼저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성관계몰카 협박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들은 당황한 나머지 휴대전화 안의 영상이나 대화내용부터 삭제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없애는 것은 좋은 초기대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나 사건 전후 정황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촬영물 이용 협박이 문제 된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의 표현에 따라 상대방이 또 다른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아이가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외우도록 하는 것보다 실제로 있었던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촬영과 협박 사실이 객관적인 메시지나 디지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대응보다 실제 책임 범위를 파악한 뒤 피해 회복과 반성,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보호자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자료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관계몰카 협박 사건은 촬영, 유포, 협박이 각각 별개의 법적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첫 조사 전부터 휴대전화와 대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 전체를 분석하고 우리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