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미성년자딥페이크, 아청법 적용 요건과 소년보호재판 및 초기 수사 대응 쟁점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녀가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도용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는 그 피해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되어,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수사 기관 및 교육 당국 모두 대단히 엄중한 법리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사실관계 진단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소년재판이나 형사 절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고, 단순히 사춘기 시절의 호기심이나 또래 사이의 유행을 따라 한 행동이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허위영상물 제작 관련 규정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와 무관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을 제작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엄중한 조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자가 가해 학생과 같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리가 다르게 적용되나요?

A. 피해자 역시 아직 미숙한 학생 신분이므로, 일반적인 성인 대상 사안에 비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법리 적용은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한층 가중된 잣대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Q3. 직접 영상을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만 한 경우는 어떤가요?

A. 본인이 직접 얼굴을 합성하거나 제작하지 않았고, 단체 채팅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거나 보기만 했으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되면서 허위영상물에 대한 규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해당 영상물이 딥페이크 성범죄 결과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소지,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4. 가해 학생이 아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데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이가 아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이고 과거 비행 이력이 없으니, 반성문 제출 정도로 가벼운 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기소가 면제되어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디지털 성 비행은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심사 기준이 엄격하며, 만약 사안 발생 당시 생일이 지나 만 14세 이상이 되었다면 제작물의 수위나 유포 여부에 따라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우려도 존재합니다.

Q5. 당장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처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덮고자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관련 앱을 삭제하게 하고,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섣부른 대처는 수사 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고의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무리한 합의 시도가 2차 가해로 오인받아 향후 처분 수위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위험성이 다분하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차분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딥페이크 사안은 디지털 증거의 성격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아청법 적용 등 법리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정황을 점검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