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관계, 서로 동의했어도 경찰조사나 소년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중학생끼리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학생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서로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관계를 시작할 때는 동의했더라도 도중에 상대학생이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이를 무시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 또는 보호자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하면 경찰에서 두 학생의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상대학생이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경우라면 두 사람의 설명이 어디에서 달라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 전후 주고받은 연락 내용, 만난 경위, 성관계 이후 대화, 주변 친구에게 이야기한 내용 등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학년이 아니라 범행 당시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형사책임은 지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 내용뿐 아니라 이전 비행 여부, 피해 회복 상황, 학교생활,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고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관계 자체와 사진·영상 촬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학생이 성관계에는 동의했더라도 촬영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직접 전송하고 SNS 등에 게시했다면 촬영과는 별도로 유포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와 상대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생이라는 학년 정보만으로는 형사책임과 적용되는 성범죄 규정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두 학생이 언제부터 교제했는지, 사건 당일 어떤 과정으로 만나게 됐는지, 상대학생이 거절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는지, 사건 이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있었다면 촬영 동의 여부와 파일 개수, 삭제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과 성관계 당시 상황, 사건 전후 연락 내용, 촬영이나 유포 여부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상대학생 측에서 신고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녀의 나이와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후 소년부 송치와 소년재판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