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하고 재유포한 중고등학생 소년재판 처분 수위는? 여학생 합성물이면 더 심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시청한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하고, 저장까지 했다면 소지 혐의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만든 사람이 진짜 문제 아니냐"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딥페이크시청 자체가 이미 독립된 처벌 요건이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제작과 반포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행위라서 완전히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톡방에 전달한 순간 반포 혐의가 성립하고, 대상 인원이나 전달 범위가 넓을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만들지 않았으니 가볍겠지"라는 기대와 달리, 전달 자체가 이미 별도 범죄로 다뤄진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시청, 소지, 반포가 각각 별도 요건으로 성립하고, 대상이 미성년자면 형량이 더 크게 올라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영향을 줍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대상이면 피해 학생과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 2차 피해 우려가 크게 평가되고, 학폭위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상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학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다뤄진다는 점이 다른 딥페이크시청 사건과 다릅니다.

네, 상대방 기기에 남은 캡처나 서버 로그로 복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신고 이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지금이라도 계정이나 대화를 추가로 지우려 하지 마시고, 남은 자료는 그대로 두고 변호인과 함께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시청·전달 사실이 확인된 인원 모두가 개별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시점이나 신고 경위에 따라 먼저 드러나는 사람이 갈릴 뿐이라, "나만 걸렸다"는 억울함보다는 본인의 관여 정도를 정확히 소명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시청 경위, 전달 범위, 저장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본인은 가볍게 여긴 행동이 제작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짚고 소명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