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합의금, 사안 별 책정 기준과 소년재판 준비물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사안별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통매음처럼 전송 자체로 끝난 사건과, 촬영물 제작이나 유포가 결부된 사건은 피해 정도 자체가 다르게 평가되고, 피해자가 한 명인지 다수인지, 지속성이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금액대가 크게 벌어집니다.

"대략 얼마면 된다"는 식의 정찰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판사나 수사기관이 보는 건 금액 자체보다, 그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정말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금액만 높이고 합의서 내용이 부실하면 오히려 소명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무작정 서두르면 합의 강요로 비칠 수 있고, 심리 직전에서야 시도하면 진정성 부족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적절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빨리 하자"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진행 시기를 조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 체계로 처리되고, 합의 여부는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분할 지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조건부로 해석될 수 있어서, 분할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지급 일정과 조건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작성되고 서명·날인된 합의서는 이후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조건부로 기재된 경우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있습니다. 합의서는 소명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판사는 재비행 가능성과 보호자의 지도 감독 능력도 함께 봅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나 심리 상담 이수 내역, 생활 환경 개선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같이 준비하셔야 처분 수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직접 연락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 측의 직접 접촉을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이는 수사기관에 부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양측 변호인을 통한 창구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합의금 액수를 먼저 정하기보다, 사안의 성격과 시기를 고려한 전체적인 전략부터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합의 시점, 합의서 작성 방식, 재범방지 소명자료까지 순서대로 준비해야 소년재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