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몰카압수수색 수사관 다녀간 직후라면? 지금부터라도 포렌식 대비할 수 있도록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네, 의미가 큽니다.

압수수색 자체는 끝났어도 포렌식 분석, 소환 조사, 소년부 송치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남아있고, 이 단계들이 사실상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본게임입니다.

"이미 가져갔으니 끝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부터가 오히려 대응의 시작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서, 변호인이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며 무관한 자료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미 압수가 끝났더라도 이 단계부터는 참관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저장된 파일이나 삭제했던 데이터가 복원되면서 여죄가 확인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여죄가 드러나면 사건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재범 우려가 크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저장 내역까지 미리 파악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압수수색부터 포렌식, 소년부 송치, 경우에 따라 역송치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포렌식 분석이 끝나야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원칙이라, 임의로 빠르게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과도하게 분석되고 있다면 반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서, 포렌식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 확인서나 동의서 같은 서류에 급하게 서명한 내용이 이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확보해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후 진술이 그 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소환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시간이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도 걸립니다.

이 기간을 그냥 기다리는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촬영 경위와 촬영물 처리 방식을 정리하고 재범방지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데 쓰셔야 합니다.

압수된 자료 외에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저장 내역을 파악하고, 포렌식 참관 여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소환 통보만 기다리면, 정작 조사받을 때 준비 없이 들어가게 되어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