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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학폭위 심의위원의 솔직한 소년사건 이야기 히어로 배경

39년 경력 서울고법부장판사 역임 변호사의솔직한 소년사건 이야기

김용빈 총괄변호사

아직 자라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기에,한 번의 실수가 낙인이 아닌,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김용빈총괄변호사

前사법연수원장(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미성년자 강력범죄 법리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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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성년자성희롱 통매음 신고당한 아이, 사이버성범죄 소년재판의 맹점부터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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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희롱 통매음 신고당한 아이, 사이버성범죄 소년재판의 맹점부터

미성년자성희롱 통매음 신고당한 아이, 사이버성범죄 소년재판의 맹점부터미성년자성희롱으로 통매음 신고를 당한 중고등학생, 소년재판에 넘겨지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성적 욕설과 조롱의 통매음 성립 기준, 단톡방 메시지의 도달 여부,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피해자 합의 및 보호처분 대응을 부장판사를 역임 김용빈 변호사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