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가해자, 여학생에게 음란물 보냈다면 경찰조사 받기 전 체크할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상이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다만 모든 성인 영상 전송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관련 영상을 이야기하다가 전달한 상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적 없는 여학생에게 갑자기 노골적인 영상을 보낸 상황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지요.

실제 영상의 내용과 전송 목적, 당시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통매음의 성적 목적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면서 얻는 심리적 만족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보내보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전달한 것인지, 상대 여학생이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려고 일부러 보낸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에서는 아이가 말하는 '장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의도를 뜻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는지보다 해당 영상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문제 되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영상이 상대 학생의 대화방에 정상적으로 전달됐다면, 실제 재생하지 않았어도 도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송 오류가 발생했거나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전송이 취소됐다면 그 기록을 확인해야겠지요.

미성년자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송 시각과 실제 전달 여부, 취소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A. 아뇨, 휴대전화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영상을 보냈고, 그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중요하지요.

친구가 휴대전화를 빌려 혼자 음란물을 전송했다면 당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 아이가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라고 지시했거나 전송에 함께 가담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요.

A. 복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한 파일이나 대화가 모두 복구되는 건 아니지요.

휴대전화 저장 상태와 백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상대 학생이 이미 영상을 저장했다면 그 파일이 수사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언제, 왜 자료를 삭제했는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기 전에 정리한 것인지, 신고 이후 삭제한 것인지 확인해두셔야겠지요.

남아 있는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A. 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공이나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받은 영상을 단순히 전달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불법촬영물 제공 혐의도 문제 될 수 있지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확인하려고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지는 마시고요.

A. 가능합니다. 특히 단순 통매음인지,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제공 혐의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등 중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A. 먼저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영상을 어디서 받았는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왜 해당 여학생에게 보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또 전송 횟수나 파일 종류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됐다면 남아 있는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별도의 성범죄 혐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하니,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답변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