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성희롱 SNS 댓글 DM으로 성기사진, 야한 말 장난인데 학폭 신고 받았다면?

인스타성희롱 SNS 댓글 DM으로 성기사진, 야한 말 장난인데 학폭 신고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을 통한 성적 언동 및 부적절한 이미지 전송이 장난으로 치부되다가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분의 표시라 주장하더라도 법률적·행정적 기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학교폭력 행위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실무 디테일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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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친구끼리 인스타 DM으로 성적인 장난이나 야한 말을 주고받은 것도 인스타성희롱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교환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에 거부감을 나타냈거나 합의되지 않은 성적 언동이었다면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이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 개념에도 직접 부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해서 한 표현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대화의 전후 맥락과 발신의 구체적 경위를 법률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Q2. 인스타 댓글이나 DM으로 성기 사진 또는 음란한 이미지를 보낸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 부위 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물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까지 연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단계에서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이 내려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범행의 우발성, 재발 방지 노력, 보호자의 계도 능력 등을 적극 입증하여 사회 봉사나 보호관찰 수준의 실효성 있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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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인스타성희롱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부쳐지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행위 엄중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평가 요소를 합산하여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의 징계 조치를 결정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희롱 사안은 피해 학생이 느끼는 심리적 수치심과 파급력을 높게 평가하므로 초기 심의 시 고의성과 엄중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가 부과되어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조치가 내려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Q4. 인스타 DM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법적 처벌이나 학폭 신고를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이미 해당 메시지나 댓글을 화면 캡처, 동영상 녹화 등의 방식으로 보존해 둔 상태라면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더라도 수사 및 조사 절차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학폭위 심의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받아 가형 요소 및 불리한 심증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 및 학폭위 사안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5. 청소년 인스타성희롱 사건의 실제 처벌 완화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중학생 가해 학생 A군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동급생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담패설 메시지와 부적절한 단어를 수차례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고소 및 학폭위에 신고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A군의 보호자는 단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려 했으나 성범죄 법리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체계적인 변호인 조력을 바탕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Q6. 경찰 조사나 학교 자체 조사 요청을 받았을 때 보호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나 학교 측의 사안 조사 통보를 받으면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자녀를 감싸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조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진술서 내용이 향후 검찰 송치 및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법적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조사는 매우 위험합니다.

Q7. 피해자와의 합의나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및 학폭위 조치 결정에서 가장 중대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피해자 측에 직접 접근하여 합의를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나 협박으로 간주되어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하거나 구속 사유로까지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