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절도 재범, 친구와 오토바이 훔쳐 타다 경찰에 신고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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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와 함께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가져가서 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절도 사건으로 소년재판을 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잠깐 타고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재범이라 소년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이미 한 차례 절도 문제로 소년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친구와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경찰에 신고당했다면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크실 텐데요.
지난번에는 보호관찰로 끝났지만,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불안하실 겁니다.
오늘은 청소년 특수절도 재범으로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타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나요?
A. 네,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쳤다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오토바이를 가져오는 동안 다른 학생이 망을 보거나 함께 오토바이를 옮기는 등 범행을 나눠 실행했다면 합동절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지요.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에서는 오토바이를 누가 가져왔고, 아이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함께 훔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오토바이를 잠깐 타고 돌려놓으려고 했는데도 절도죄인가요?
A. 잠깐 사용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용 목적과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에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일시 사용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다면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와 구분할 사정은 없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3. 청소년 특수절도 재범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A.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과 소년보호처분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구분 | 법정형 및 주요 내용 |
|---|---|
형법 제329조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 등 적용 |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소년법 제32조 1~5호 보호처분 |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 적용 |
소년법 제32조 6~7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소년법 제32조 8~10호 보호처분 |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적용 |
Q4. 이전에도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 높나요?
A. 이전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절도 사건에 연루됐다면 소년재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부에서는 이번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과거 보호처분 이력, 재범까지의 기간, 이전 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전에도 절도 문제로 보호관찰을 받았다면 가정에서의 지도와 기존 보호처분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청소년 특수절도 재범이라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 원인과 앞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5. 친구가 먼저 훔치자고 했고 우리 아이는 따라갔을 뿐입니다. 처분이 달라질까요?
A. 네, 범행을 누가 제안했고 아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친구가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제안을 받고 함께 오토바이를 옮기거나 망을 보는 등 절취행위를 분담했다면 합동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에서는 친구들의 진술뿐 아니라 CCTV와 메시지 기록, 오토바이를 가져온 경위를 통해 학생별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Q6. 오토바이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범이어도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네. 오토바이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절도 혐의가 없어지거나 소년재판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토바이가 파손됐다면 수리비 등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오토바이를 돌려받았더라도 손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피해 회복과 함께 아이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7. 이전 보호관찰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죄에 연루됐다면 기존 보호처분의 이행 상태와 새로운 사건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에는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다시 절도행위를 했다면 기존 처분만으로 아이를 지도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검토될 수 있지요.
보호관찰 중 청소년 특수절도 재범이 발생했다면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 생활환경과 지도 계획에서 달라진 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Q8. 특수절도 재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경찰에서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이유와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가져간 경위, 아이가 맡은 역할, 오토바이를 사용한 시간과 반환 여부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재범이라는 점에서 이전 보호처분 기록과 당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하지요.
친구 관계와 생활환경이 재범에 영향을 미쳤다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할 자료도 필요하고요.
상담 기록이나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이 연루된 절도 및 재범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학생별 가담 정도, 이전 보호처분 이력 등을 살펴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한변협에 소년법 분야로 등록된 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자녀가 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부모님들의 걱정이 얼마나 클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가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면, 이번에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범행에 관여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자녀가 친구와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청소년 특수절도 재범으로 신고당했다면, 경찰에서 받은 출석 안내와 이전 보호처분 관련 자료, 이번 사건의 경위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