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도처벌, 특수절도 합의 오해와 검찰 기소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당혹감과 배신감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막막하신 가운데, 당장 진행될 수사에서 혹여나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남지는 않을지 애가 타실 텐데요.

최근 무인점포나 길거리에 놓인 타인의 재물을 아이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훔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욕에서 비롯된 철없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법의 잣대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관련하여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바로잡아 드리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훔친 물건값이 소액이니 경찰에서 훈방 조치로 끝나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피해 금액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으로 적으니 사건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재산 범죄 실무에서는 피해 가액 못지않게 범행의 방식과 가담 인원수를 엄격하게 살핍니다.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한 범죄이므로, 소액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해 2. 물건을 배상해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피해 사실을 인지하신 부모님께서 급히 물건값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물론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선처를 구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합의를 했다는 사실에만 안도하여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사 기관에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해 3. 아직 학생이고 초범이니 알아서 검사님이 선처해 주시겠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이고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면 검찰 단계에서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조직적인 재산 범행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검찰 역시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계적인 선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지체 없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고등학생 특수절도 사안에서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소년부 송치 위기에서 검찰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H군은 심야 시간에 동네 무인점포에 들어가, 친구 두 명과 함께 진열된 고가의 물품을 가방에 담고 결제기를 파손하여 현금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가담한 특수절도에 재물손괴까지 경합되어, 검찰에서 기소되거나 소년부로 이관되어 장기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H군은 처벌이 두려워 자신은 매장 밖에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CCTV라는 명백한 물증 앞에서 거짓 진술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 단계에서 H군이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소명하고, 자발적으로 경제 관념 개선 교육을 이수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확고한 용돈 관리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 없이도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특수절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H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 재판 회부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수사 단계에서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아무리 뉘우친다 하더라도 검찰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점주를 찾아가 섣불리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행동은 업무방해나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에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