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신체 접촉에 대한 오해와 형법상 강제추행의 성립

학교나 학원에서 동성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님들은 동성끼리의 일이고 평소 친하게 지냈으니 가벼운 장난으로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이라는 주장의 한계와 생기부 기재 방어의 중요성

사건이 불거졌을 때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는 그저 친해서 한 장난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무작정 항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변명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가중된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사안 접수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인정할 부분과 소명할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방어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초기 대응과 양 절차의 일관된 진술

미성년자성추행 사안은 학폭위 절차로만 끝나지 않고 피해자 측의 형사 고소로 이어져 경찰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학생은 소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뒤틀어 놓을 수 있습니다.

초기 조력으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C군은 체육 시간 후 교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남학생 D군에게 장난을 치며 바지와 속옷을 동시에 내렸고,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되며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D군은 이를 곧바로 학교에 신고하였고,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까지 접수되어 사안이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C군의 부모님은 아들의 단순한 장난이 중대한 범죄로 취급받는 상황에 몹시 당황하셨지만,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C군과 면담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평소 두 학생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C군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참작되어 교내봉사 수준인 3호 조치로 징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미성숙한 행동이 지울 수 없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법리적 대안을 모색하여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