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성추행, 억울한 가슴만짐 추행 혐의 중학생 성공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소년법 전문 청소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사안 중, 고의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의 오해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교내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학교 내 성 관련 사안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혐의없음 처분과 학폭위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리적 입증 책임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물증이 부족한 교내 사안의 특수성과 무고한 피의자의 법적 위기

학교 교실, 복도, 계단 등은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신체 접촉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영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뚜렷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수사 기관은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미성년자인 중학생이라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수사의 강도가 높게 설정됩니다.

피해 진술의 모순점 탄핵과 정황 증거 수집 실무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실무적인 핵심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우리 측 주장의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CCTV 영상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동선, 교실의 공간적 구조,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짚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이동 수업 시간이나 체육 시간 직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적 부딪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인 추행으로 왜곡했다면, 당시의 혼잡도와 학생들의 이동 방향 등을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학폭위 및 수사 기관 양 절차의 일관된 방어 논리 구축

교내성추행 사안은 관할 수사 기관의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소속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도 동시에 가동됩니다. 두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한쪽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면 다른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에 제출하는 사안 확인서 작성 단계부터 경찰 피의자 신문까지 모든 과정에서 일관되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하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위법성이 전혀 없었음을 심의위원들에게 법리적으로 설득해 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해로 비롯된 혐의, 형사 무혐의 및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무고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중학생 H군은 이동 수업을 위해 복도를 지나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여학생 I양과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H군의 팔 부위가 I양의 가슴 쪽에 닿았고, I양은 이를 고의적인 교내성추행으로 학교에 신고함과 동시에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H군의 부모님은 아이가 단순한 사고로 인해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될 위기에 처하자, 첫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신속하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H군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당시의 억울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현장 복도의 좁은 구조와 당시 이동 학생 수가 매우 많아 혼잡했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 기관은 H군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도 선제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의 진상을 소명한 결과, H군의 행위는 고의적인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내며 아이의 결백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억울함에 기대기보다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냉철하게 풀어나가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