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온라인 게임 넷상 성희롱 고소 시 경찰조사 초기 대응과 학폭위 기소유예 선처 전략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범죄 책임 김윤서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찰나의 말다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익명성에 기대어 우발적으로 전송한 비속어가 통매음으로 고소되었을 때의 엄격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형사 처분과 교내 징계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실무적인 방어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가르는 성적 목적의 법리적 해석 청소년들이 게임 중 흔히 사용하는 부모님에 대한 패륜적인 비속어나 성적인 은어들은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는 단순히 성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분노의 감정까지 폭넓게 포함될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했을 뿐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관적인 변명만으로는 수사 기관의 혐의 인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의 방향성 정립과 피해 회복 실무 통매음 사안은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아, 익명 1대1 채팅방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즉각적인 수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를 앞둔 아이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이 한 발언을 무작정 부인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반복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진술의 번복은 혐의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춰져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짓는 핵심 참작 사유가 되므로, 제3자를 통해 안전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병행 시 3호 이하 징계를 위한 소명 전략 통매음 고소를 진행한 상대방이 타 학교 재학생 등 미성년자로 밝혀질 경우, 관할 경찰서의 수사와 별개로 소속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함께 가동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의 성 관련 비행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자칫 2026학년도 대입 전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4호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우발적 게임 채팅 사안에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통매음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중학생 K군은 인기 온라인 대전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인 J군과 플레이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K군은 채팅창에 J군의 가족을 지칭하는 성적인 비속어를 수차례 전송하였고, 이후 J군의 고소로 인해 K군은 통매음 피의자 신분이 됨과 동시에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K군의 부모님은 아이의 순간적인 실수가 성범죄 전과와 중징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시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신속히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K군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게임 진행 상황과 전체 채팅 내역을 확보하고, 해당 발언이 성적인 목적보다는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할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K군의 뼈저린 반성과 원만한 합의 달성을 참작하여 우려했던 중징계를 피하고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마친 점이 인정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