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미성년자 합성물 제작 유포 시 소년재판 방어 및 학폭위 기소유예 선처 요건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범죄 책임 김윤서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허위영상물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된 합성물 제작이 성폭력처벌법상 무거운 딥페이크처벌로 이어지는 법리적 요건을 분석하고,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생기부 기재 유보를 이끌어내는 실무적 방어 전략을 살펴봅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적용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는 미성년 학생들은 대개 지인들끼리 보는 소규모 채팅방에 장난삼아 올린 것이며, 외부로 널리 유포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반포의 목적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단 한 명에게 전송했거나 소규모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행위만으로도,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반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 딥페이크 사안이 접수되면 수사 기관은 증거 인멸과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의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을 즉시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문제 된 사건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과거에 호기심으로 검색하여 시청했던 불법 촬영물 기록이나 삭제된 다른 합성물들이 함께 복구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발견되거나 여죄가 추가될 경우, 사안이 확대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뒤 소년원 수용 등 매우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학폭위 생기부 기재 1회 유보 규정과 기소유예 도출을 위한 합의 피해자가 같은 학교나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 학생일 경우, 형사 수사와 별개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병행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며, 별도의 방어 논리가 없다면 생기부에 장기간 기록이 남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호부터 3호(교내봉사) 이하의 조치를 받을 경우, 가해 학생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사안에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생 V군은 인터넷에 떠도는 AI 합성 프로그램을 호기심에 사용해 보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W양의 SNS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수위가 낮은 합성 이미지를 1장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친한 친구 2명만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를 공유하였으나, 누군가의 제보로 학교에 알려지면서 V군은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V군의 부모님은 딥페이크처벌의 무거움을 인지하시고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신속하게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V군의 스마트폰 포렌식 과정에 동석해 추가적인 유포나 여죄가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해당 이미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낮게 통제된 상황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V군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유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만한 합의 달성을 참작하여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진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마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