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범죄, 강제추행 연루 시 소년재판 시설 수용 방어와 보호처분 1호·2호 선처 요건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범죄 책임 김윤서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에서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짚어보고, 소년원 수용을 피하여 가벼운 선처를 구하는 실무적 절차를 분석해 드립니다.

촉법소년의 법적 지위와 소년보호재판의 처분 수위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으나, 소년법은 이들의 비행 행위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1호에서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안은 일반적인 폭행이나 절도에 비해 재판부에서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밀실 사안에서의 진술 신빙성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청소년 간의 성 관련 비행은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이를 매우 유력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두려운 마음에 조사 과정에서 순간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기 쉬운데, 이는 추후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장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재범 위험성 소명과 보호처분 감경을 위한 피해 회복 실무

소년재판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처벌보다는 환경 조정을 통한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와 격리하지 않고 부모의 품에서 선도될 수 있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된 방어 목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 소년의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초기 대처로 소년재판에서 1호 및 2호 처분을 도출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13세의 C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D양을 인적이 드문 아파트 비상구로 유인하여,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D양의 신고로 사안이 접수되었고, C군은 촉법소년성범죄 사안으로 소년재판에 송치되어 무거운 시설 수용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무리한 부인 대신 행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며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로 조사를 받도록 진술의 뼈대가 세워졌습니다.

이어진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서는 C군의 자발적인 성인식 개선 교육 내역과 부모님이 작성한 체계적인 생활 관리 및 향후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며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군의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달성, 그리고 부모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원 수용 처분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선처 결정을 내리며 아이가 일상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객관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