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의 신체를 만진 일이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께서는 "친구끼리 장난이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부터 하시곤 합니다. 자녀는 서로 웃고 넘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 신고와 학교폭력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시 신체접촉의 방법과 부위, 상대방의 의사, 사건 전후의 정황,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도 많아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은 어떤 경우 문제가 될까요?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은 교실이나 복도, 체육시간, 기숙사,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나 가슴 등 신체를 만진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의미를 가진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였거나 평소 장난을 자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만 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조사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연령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 상대방의 반응,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경찰과 학교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경찰은 피해자와 자녀의 진술뿐 아니라 CCTV, 학교 내부 영상, 목격 학생의 진술,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여부를 별도로 심의합니다. 성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와 지속성, 고의성,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자녀의 첫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