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팩트체크와 포렌식 위기 속 1호 2호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불법 촬영 문제로 경찰서에 불려 갔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한 10대들 사이에서 무심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실무 재판부의 시각은 부모님들의 예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사건 초기 수사 방향을 잃지 않도록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법리적 기준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얼굴이 안 나왔으니 누군지 몰라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촬영물에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니 신원 특정이 불가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와 실무의 판단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 믿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안을 축소하려 든다면, 수사 기관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뿐입니다.

오해 2. 걸리자마자 갤러리에서 사진을 지웠으니 증거불충분으로 끝나겠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아이가 두려운 마음에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으니,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찾지 못할 거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수사 기관은 카촬 사안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관련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우리 법은 불법 촬영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진을 지웠다는 핑계로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오해 3. 학생 신분의 초범이니 반성문만 잘 내면 소년원은 피하겠죠?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학생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고 부모님이 선처를 호소하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 대해 성인 범죄 못지않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초범이라도 6호 이상의 시설 내 수용 처분을 내리는 기조를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무거운 처분을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C군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호기심에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C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포렌식 결과 과거에 찍어둔 다른 불법 촬영물까지 발견되어 소년원 송치가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C군은 겁을 먹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 했다는 등 무리한 변명을 하려 했으나, 면담을 통해 거짓 진술이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C군이 자신의 잘못된 성인식을 깊이 뉘우치며 자발적인 성 심리 상담과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철저한 전자기기 통제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시설 수용이 아닌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C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수사 초기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나중에 아무리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또한 마음이 급해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섣불리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해받아 가중 처벌을 초래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에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