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딥페이크사례, 경찰 조사부터 소년재판까지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래 문화로 치부하기에는 수사 기관과 사법부의 잣대가 유례없이 엄격해졌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절차와 처벌 수위를 5가지 문답 형식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Q1. 아이가 호기심에 합성 사진을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다른 곳에 퍼뜨릴 목적이 없었고 단순한 호기심이었으니, 조사를 받더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리적 평가는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매우 무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으니 죄가 안 된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수사 과정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익명 메신저에서 벌어진 일인데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해외에 서버를 둔 익명 앱을 이용했으니 경찰이 대화 내용을 확보하거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의 사이버 범죄 추적 역량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Q3. 합성 기술이 조잡해서 누가 봐도 가짜 사진임이 명백한데, 이것도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가벼운 앱을 이용해 만든 결과물이라 실제 사진으로 오인받을 정도가 아니니,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영상물의 정교함이나 완성도만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진이 아닐 뿐이라며 사안의 무게를 축소하려는 태도는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4.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딥페이크사례로 소년 재판에 가면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예상되나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이고 비행 이력이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면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정도로 무난히 끝날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디지털 성 비행 사안에 대해 대단히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5. 당장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는데, 부모로서 조사 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신 나머지 사태를 수습하고자 서둘러 아이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관련된 사진을 삭제하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사 기관에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되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절대 지양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핑계를 대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게 되면, 이후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사태를 빨리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여 무리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받아 가중된 형사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소중한 장래와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조사 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