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제작죄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 적용된다면? 여학생 사진 vs 연예인 사진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우리 애가 같은 학교 여학생이나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만들고 단톡방에 공유했다는데, 허위영상물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오라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느닷없이 피의자 출석 요구 연락을 받고 너무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상태로 저희 상담실을 찾으시는 부모님들이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십니다.

아이를 앉혀두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냐고 물어보면 "다들 하길래 호기심에 해 본 거다", "진짜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가짜 이미지인데 이렇게 처벌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며 뒤늦게 눈물을 흘리곤 하지요.

"인터넷에 돌어다니는 사진을 합성한 건데 설마 성범죄자로 감옥에 가겠어",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랑 피해 학생한테 사과하고 합의금 전달해 주면 적당히 마무리되겠지"하며 사건을 단순한 철부지 장난 정도로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경찰, 검찰,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과 최근 처벌 기조가 많이 달라진 게 맞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피해 대상이 같은 학교 여학생이든 연예인이든 상관없이 허위영상물제작 행위가 입증되면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나 디지털 포렌식을 신속히 진행하고,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및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을 넘겨버리지요.

이 글에서는 중고등학생 딥페이크 적발 시 적용되는 대상별 법적 차이와 처벌 수위,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여학생 사진 vs 연예인 사진

2. 허위영상물제작 사건 관련 주요 법령 및 절차

3. 딥페이크 합성 관련 많이 물으시는 Q&A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1. 여학생 사진 vs 연예인 사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유명한 연예인 사진을 재미 삼아 만들어본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폭력처벌법에 걸리는 거냐"라며 당황해하곤 하시지요.

과거에는 단순 합성이나 합성물 소지에 대해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는 일도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과 대법원 판례 기조는 반포할 목적이 인정되거나 유포되지 않은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범죄 성립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대상이 같은 학교 여학생이나 학원 동급생인 경우, 딥페이크물이 텔레그램이나 단톡방을 통해 퍼지면서 피해 학생이 극심한 수치심을 호소하게 되고 즉시 경찰 고소와 교육청 학폭위 신고가 동시에 들어가죠.

피해 대상이 연예인인 경우, 기획사 차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텔레그램·SNS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데 "남들도 다 올리는 연예인 합성물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라는 진술은 수사관 앞에서 아무런 참작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당황한 마음에 폰에 남아있는 합성 어플이나 사진을 급하게 삭제하지만,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실시하면 삭제된 원본 이미지, 합성 변환 작업 기록, 메신저 전송 내역까지 모조리 복구될 것이고요.

이 조사 과정에서 합성한 인물이 여럿이거나 의뢰를 받아 딥페이크를 만들어준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구속수사나 소년분류심사원 유치가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시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래픽인데 무슨 성범죄냐"라며 혐의를 부정하는 진술을 하면 수사관은 반성 태도가 없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외부와 단절된 채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떨어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피해자에 학생이 포함되어 학폭위가 열릴 경우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 그럼 대학은 대입은 포기해야 할 지경에 도달하죠.

2. 허위영상물제작 사건 관련 주요 법령 및 절차

청소년 딥페이크 불법합성 및 반포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적 조항과 대응 절차입니다.

3. 딥페이크 합성 관련 많이 물으시는 Q&A

Q. 딥페이크 어플로 사진을 만들기만 하고 밖으로 유포하지는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Q. 피해 학생이나 연예인 소속사에 부모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합의하면 될까요?

Q. 중학생 아이인데 딥페이크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될 수도 있나요?

Q. 경찰 조사와 학폭위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아이의 허위영상물제작 혐의 입건 통지와 학폭위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이 휴대폰을 빼앗아 탈퇴해 버리시면 증거인멸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아 상황을 훨씬 나쁘게 만들 거거든요.

✅ 첫 피의자 조사 전 진술 정돈 및 조율

✅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한 추가 혐의 확장 차단

✅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합의 중재

✅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객관적 양형자료 및 선도 가능성 소명

이 모든 절차가 정교하게 이어져야만 소년원 수감과 퇴학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및 소년재판 관련 실무 정보

• 딥페이크처벌, 허위영상물 제작 및 단순 소지 처벌 기준과 실무 방어 전략

• 딥페이크사례, 미성년자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 법리 쟁점 및 학폭위 3호 기소유예 방어 실무

• 미성년자 지인능욕 허위영상물제작죄 처벌 수위와 딥페이크 가해학생 선처의 실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