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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재범한 청소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예전에도 한 번 처분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걸렸어요" – 이 말씀을 하실 때 보호자분들의 목소리에서 이미 각오하신 게 느껴집니다.
카촬죄재범 사건은 초범 사건과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다뤄지고, 판사의 재량 범위도 그만큼 좁아집니다.
오늘은 카촬죄로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가 다시 같은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1.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재범 사건에서 판사는 이전 처분이 실효성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기 때문에,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이번에도 사회 내 처분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이전 처분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재범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이 있어야 소년원 송치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촬죄재범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면, 판사는 이번 사건 자체보다 먼저 이전 보호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이전에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그 처분이 끝난 지 얼마나 지나서 재범이 발생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전 처분 종료 직후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판사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사회 내 처분이 아니라 소년원 송치 같은 시설 내 처분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단계에서 "이번엔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식의 막연한 호소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이전 처분 이후 실제로 어떤 생활 변화가 있었는지,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그 구체적 내역과 소견서, 그리고 이번 재범이 발생한 경위와 이전 사건과의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나온 진술 역시 재범 사건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데, 이전 사건 이력이 이미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곧바로 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초범 사건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내려집니다.
학교 측에는 통보가 들어가 학폭위가 소집되어 출석정지나 전학, 경우에 따라 퇴학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 이력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고입과 대입 정시·수시 전형까지 계속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재범 사건이라면, 이전 처분과 이번 사건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카촬죄재범 적용 법령과 가중처분 절차
카촬죄재범 사건에 검토되는 법령과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동일 죄명으로 재차 적발되는 경우 죄질 평가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6항(보호처분의 병합 제한) | 이전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더 낮은 수준의 처분보다 상향된 처분이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재범 사건은 재비행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심리 전 유치 결정 비율이 초범 사건보다 높습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
3. 카촬죄재범 관련 추가 Q&A
Q. 이전 처분이 보호관찰이었는데, 이번엔 무조건 소년원으로 가나요?
A. 무조건 소년원 송치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전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Q.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다른데, 이것도 재범으로 취급되나요?
A. 네, 피해자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죄명으로 재차 적발됐다면 재범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반복됐다는 점이 판단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Q. 이전 처분 이후 상담을 꾸준히 받았는데, 이번엔 왜 재범이 일어난 건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 상담 이수 사실만 나열하기보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재범 위험 요인과 그 이후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 기관의 소견서와 함께 정리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Q. 재범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가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A. 네, 재범 사건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여전히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초범 사건보다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어, 합의만으로 처분 수위가 크게 낮아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재범방지 소명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카촬죄재범으로 자녀가 다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으신 순간부터, 이번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재범 사건은 이전 처분 이력과 이번 사건의 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전 처분 이력 검토, 재범 경위 및 변화 소명자료 준비, 상담·치료 이력 정리,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대응, 학폭위 대응까지 –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카촬죄재범을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 재범 사건을 수임하며 소년원 송치를 막고 사회 내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자녀가 카촬죄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김윤서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