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처벌, "직접적인 성관계는 안 했으니 강간은 아니죠" 착각이 부르는 아청법 중형 위기와 소년부 방어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우리 아이가 몹쓸 짓을 한 건 맞지만, 끝까지 간 건 아니니 강간죄는 아니지 않나요?"

경찰로부터 아이가 유사성행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나마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으니 처벌이 덜할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의 스킨십 수위가 높아지면서, 호기심에 상대방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를 단순히 '조금 심한 강제추행' 정도로 여기며 사안의 무게를 축소하려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과 사법부는 이러한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실제 강간죄에 준하는 대단히 서늘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이의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오해하시는 실무적 법리를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으니 강제추행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성기가 삽입된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이용한 것뿐인데, 강간이라는 무서운 죄명이 붙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추행의 연장선이니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 실무에서 유사성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점만 내세워 범행을 축소하려 드는 것은, 수사관에게 법의 엄중함을 전혀 모르는 뻔뻔한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팩트체크 2.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니 합의된 것 아닌가요?

스킨십 과정에서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밀쳐내는 등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았으니, 이를 암묵적인 동의로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침묵'을 동의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며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해명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얕고 위험한 방어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3.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고 어린 초범인데 소년원까지 가겠어요?

과거에 비행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올바른 성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청소년이니 재판에 가더라도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훈방 조치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사성행위처벌 사안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남기는 '초중대 범죄군'에 속합니다.

룸카페 내 유사성행위 사안, 시설 수용 위기를 막고 1~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구금 시설에 갇힐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W군은 방과 후 교제 중이던 동급생 여자친구와 룸카페에 방문하여 스킨십을 하던 중, 분위기에 휩쓸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큰 충격과 고통을 느낀 피해 학생이 부모님께 이를 털어놓았고, 분노한 피해자 측의 고소로 W군에게 아청법상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기소 및 소년원 송치가 짙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W군은 두려운 마음에 "여자친구도 좋다고 해서 한 것"이라며 감정적으로 변명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상대방을 탓하는 섣부른 진술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W군이 자신의 경솔한 호기심이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주었는지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청소년 성 윤리 교정 프로그램을 장기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외출 통제 및 이성 교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구금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유사강간 행위의 중대함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W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장래를 위협하던 시설 수용의 위기를 벗어나,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평온한 일상과 학업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성관계는 없었으니 억울하다"며 혐의를 축소하려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구속 수사 등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아이들끼리의 스킨십 아니냐"며 무리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대학 입시에 지울 수 없는 성범죄의 흠집이 남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