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통매음 경찰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아는 여학생에게 전송했다면 학폭위에 소년재판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평소 관계가 가까웠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성희롱통매음은 전송 내용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로 판단되는 범죄라서, "원래 그런 사이였다"는 해명보다는 해당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는 될 수 있어도,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먼저 챙기는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됩니다.

학교 전담기구가 확보한 자료가 경찰 수사에 참고자료로 넘어가거나, 반대로 경찰 조사 내용이 학폭위 심의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한쪽에서의 진술이 다른 쪽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절차를 같이 염두에 두고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형사·소년보호절차와 학폭위 조치가 각각 결정되고, 성립 요건도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피해 학생 측에 어떤 식으로든 직접 접촉하지 않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같은 반이나 같은 학교라서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학교 측에 분리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사과나 소통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학교 절차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삭제 자체가 처벌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캡처나 서버 로그로 확보된 상태라면 삭제는 증거 자체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신고 이후 삭제했다면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가로 지우려 하지 마시고, 남은 기록을 그대로 두고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가 자동으로 가벼워지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각 절차를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두 절차가 동시에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형사·소년보호절차는 합의와 별개로 진행되고, 학폭위 역시 합의와 무관하게 사안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쪽 절차 모두에서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송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정리가 없으면 학교 사안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크고, 그 불일치가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