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수절도 혐의, 무인점포에서 도둑질한 공범 처벌 수위는? 학부모님들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면 그 자체로 특수절도 요건 중 하나인 합동범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역할을 나눌 필요가 없었더라도, 공동으로 들어가 함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가 개별적으로 저질렀을 때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근거가 되죠.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만으로는 가담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같이 가자고 약속했는지,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물건을 담는 걸 도왔는지에 따라 가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CCTV 영상 혹은 카톡 대화 등의 증거를 통해 정확히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이 특수절도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적다는 사정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피해 변상이나 합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절도보다 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고, 공범 수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이 갈립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영상이 명확하다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은 승산이 낮습니다.

이 경우는 부인보다 피해 변상과 합의, 재범방지 소명자료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이 훨씬 낫습니다.

영상이 확실한데도 끝까지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뇨,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변상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되는 요소라서, 금액이 크지 않은 무인점포 사건일수록 합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네, 다르게 진행됩니다. 성인인 공범은 형사재판을 받는 반면, 미성년자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별도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 없이 형사법원으로 그대로 기소되는 역송치가 이뤄질 수도 있어서, 공범들과 함께 조사받더라도 대응 방향은 각자 따로 세워야 합니다.

가담 정도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져간 물건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공동 가담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별 소명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